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투자를 고민할 때 마주치는 알쏭달쏭한 용어들, 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주택담보투자의 중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 ‘권원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모든 설명은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1위* ‘크플’을 기준으로 할텐데요.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적용 대상이나 상세 설명 등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상품 페이지 등을 꼼꼼히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기준
권원보험이란?
앞서 권원보험이 주택담보투자의 중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 담보에 대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온투업에서 주택담보투자는 주택을 담보로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연 7~17%의 이자를 받는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담보’인 주택이에요. 만약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 담보로 설정한 주택에 예상치 못한 권리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차입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거나, 기존에 등기된 근저당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가 뒤늦게 발견된다면요? 당연히 투자자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 투자자는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권원보험은 담보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원보험이 왜 필요할까?
의문이 하나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는 주택의 권리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요. 맞습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계하는 온투금융사는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의 신용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법적 상태까지 철저히 검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쉽게 말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기소는 등기가 접수될 때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행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등기가 정당한지, 즉 실질적인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것까지 검증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위·변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기부만으로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관련 기사: [조선일보] 등기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려..논란의 ‘등기부 공신력’)
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투금융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원보험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해두는 거죠. 투자자가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요.
만약 권원보험이 없다면?
간혹 권원보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론상 권리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어차피 손해배상의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타당한 말씀이지만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다투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에 따른 스트레스죠.
권리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시 권원보험이 없어도 이론상 투자자는 금융사에 소송 등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실질적인 청구가 힘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권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사가 보험을 통해 빠르게 보상 받아 배분해줄 수 있으므로 굳이 법적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온투금융사 부담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온투금융 1위, 크플은 어떤 상품에 권원보험을 적용시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처음 보험을 도입했던 2022년 초만 해도, 심사 시 추가 권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곤 했었는데요. 이후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가입 조건을 대폭 확대해 현재는 모든 상품에 권원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스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권리 관계 이슈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단, 크플의 상품 리스트를 살펴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을 왕왕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연장’ 상품으로, 앞서 권원보험을 적용해 대출을 실행한 다음, 6개월이나 1년 뒤 만기가 도래하기 전 ‘연장 모집’ 중인 상품입니다. 최초 모집 시 권원보험을 통해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연장 시 해당 시점 이후 권리의 변동이 없다는 확인을 거친 뒤 보험 가입을 면제한 건데요. 이는 이미 권리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상품에 대한 예외적 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권원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보험금을 타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험은 말 그대로 혹시 모를 리스크를 위한 대비책이므로,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크플이 취급한 상품 중 권원보험의 효력이 발동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권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 채권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심사 단계에서 크플이 권리 관계 확인에 책임을 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 앞으로를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생겨도 권원보험이 손해를 막아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투자’
왕도가 없다 여겨지는 투자 시장에도 우리 모두 계속 상기해야 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바로, ‘지키는 투자’입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안정성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해요. 수익을 조금 더 얻고자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원금을 잃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 쉽상이니까요.
온투업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콘텐츠를 통해 적어도 ‘권원보험’에 대해서는 마스터하셨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온투업 용어가 있다면 편히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권원보험이 적용된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 ▣ 상기 내용은 2025년 2월 6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당사의 상황에 따라 상품 특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본 포스팅에 수록된 내용은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행한 금융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C-27호(25.2.06.6개월) ▣ 본 포스팅은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심사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게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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